정보공개

  1. 홈
  2. 정보공개
  3. 정보공개
  4. 비공개 대상 정보
  • 페이스북공유하기

  • 트위터공유하기

  • 블로그공유하기

  • 화면확대

  • 화면축소

  • 화면인쇄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수립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3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공직자 재산등록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민원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로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형사소송공판 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통계조사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기초자료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병역사항(변동)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비밀엄수))
감사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기타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
귀빈참석행사
  •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참석행사 의전계획
  • 대통령 방문일정
  • 해외 주요인사 참석행사 의전계획
  • 해외 주요인사 방문일정
  • 안보관련 회의 일정 및 참가자 정보
을지훈련
  • 을지훈련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 을지연습 기본계획 및 사건계획
  • 을지연습 사후보고, 사후처리
  • 강평회 보고서 등
민방위 및 예비군
  • 민방위훈련 실시계획
  • 민방위경보시설 운영
  • 민방위대 편성
  • 직장예비군 편성
보안 및 비밀
  •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 비밀기록물 생산현황
  • 암호자재
충무계획
  • 충무계획(충무계획 참가자의 조직구성, 역할 등 세부일정)
  • 시행계획 및 평가실시계획
  • 동원시설, 자원조사
  • 충무훈련 실시결과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 암호 및 음어자재 보유현황
  •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위기관리, 재난대응
  •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 재난대응훈련 매뉴얼
  • 재난대응훈련계획, 결과
  • 재난대책 등
전시대비
  • 전시예산편성표
  • 전시예산안 편성지침
  • 전시인력동원계획
  • 전시 주요조치사항에 대한 수행계획
외교, 안보
  • 남북 간 문화·관광·체육 등 협력에 관한 주요사항 중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 범죄행위·위법행위·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 공개되면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생명·신체 등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방재·방범 업무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주요시설 관리사옥 등의 경비 위탁 내용, 도면도
위험물 관리
  • 위험물의 저장 위치, 위험물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
  •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운반·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및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
심판·소송
  • 행정소송 등 재판 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등 소송 진행 등에 관한 사항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결과, 조서 등
  • 행정심판 청구서 및 답변서 등
  •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수사관련 정보
  •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징계의결 요구사항
범죄의 예방
  • 순찰 시간표 및 순찰경로, 순찰 일지, 경비시스템
  • CCTV 위치, 장비명, 사진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
심사 및 평가
  • 심사 및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심사 및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심사 및 평가 전에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평가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개인별 세부평가 내역 등
채용
  • 시험문제 및 시험문제 출제,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관리
  • 직원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정보(채점표와 결과, 성적, 석차, 답안지, 답안지의 채점위원 날인 또는 서명 부분)
    ※ 청구자 본인과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 모두 비공개
  •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에 관한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 승진심사 및 다면평가자료,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내부검토, 의견수렴, 조정 중에 있는 사안 또는 정책수립 및 집행 관련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 과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 예비타당성 심사(사안 종료 후 공개)
  • 사업 내역 및 예산(사안 종료 후 공개)
  •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사안 종료 후 공개)
  • 연구용역 중간보고(사안 종료 후 공개)
  • 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비공개)
    ※ 단, 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한 경우 제외
  • 위원회 의결서(사안 종료 후 공개)
계약 및 입찰 관련 업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업무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조서, 예정가격 조서 등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각종 위원회 회의
  •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회의 내용
  •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
개인식별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 단, 직무를 수행한 담당자 및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위원회의 위원명단)
  • 홈페이지 회원 정보
개인인적사항가족관계, 학력 및 경력사항, 인사기록카드, 범죄사실기록, 신원진술서, 신원조회서 등
민원관련
  •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의 정보
  • 진정, 민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 민원내용 등과 각종 민원처리자료 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인사관리관련
  • 인사기록카드 및 인사기록 정정 사항
  • 임용, 채용, 시험관련 업무에 따른 이력서, 신원증명서 등 개인신상정보
  • 인사평정 및 근무성적평가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재산, 임금 관련납세내역, 재산보유현황 및 채무현황, 급여, 수당내역(급여명세서, 가족수당 신청서, 복지포인트 사용내역 등), 퇴직금, 연말정산 자료 등
복무 관련
  • 휴가신청서 중 휴가 사실 여부를 제외한 정보(휴가지, 휴직 사유 등)
  • 복리후생 관련 자료 일체, 4대보험관련,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상조회 명단 등
징계, 범죄처리 결과 관련
  • 비위사실조회결과, 징계내역(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 퇴출후보 명단 및 문책사유 등
  • 사법기관에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 행정심판, 소송 관련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기타
  • 보조금(보상금, 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서류 중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재산상황 등
  • 구인·구직 업무와 관련하여 구직자의 신상자료
  • 행정처분대상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각종 영업허가 및 신고, 업소 개설 등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
보조금 지원 단체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출판지원금 지원 대상 도서의 판매부수, 인세, 출판비용 등 포함)
※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 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입찰(제안)관련 정보
  •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 용역업체의 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개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
단위업무(비공개유형)비공개대상정보
국유재산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개발관련
  • 확정 전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 개발관련 관계부처 협의자료 등
  • 민자유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 확정 이전의 각종 개발 계획

담당자정보